◀ＡＮＣ▶
수도권 첨단공장 신.증설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지역 의원들이
아예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최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장총량제를 폐지해
수도권에 공장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입법 취지ㅂ니다.

◀ＩＮＴ▶ 김문수 의원 보좌관 (전화)
"수도권 억제한다고 지방을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지기만하고 그런 형상이니까 수도권에는 규제완화해주고 지방은 대신에 (지원을 할수있는...)"

그러나 구미 지역구의 김성조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규제완화 시행령이 아예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상위법인 '산업집적 활성화 법률'을
아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조 의원측은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ＩＮＴ▶ 김성조 의원 보조관 (전화)
"대통령령으로써 필요할 경우에 (규제완화) 해줄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 삭제해서) 대통령 시행령 전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냐 아니면 규제 강화냐,
방향이 180도 다른 법안이 나란히 국회에
제출돼 국회에서 일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