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막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보육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정부로 부터 받은 보육시설
건립예산을 반납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연말 완공을 앞둔 달서구 두류3동의
국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입니다.

올들어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사업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총사업비는 4억 4천여만원이지만
국비지원은 8천 6백만원에 불과합니다.

S/U]정부계획에 따르면 올해안에 짓기로 하고
대구시가 예산을 받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모두
8곳이지만 현재 건축중인 곳은 이곳 뿐입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 단체는 건립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기초자치단체가 건립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예산 예산 7억여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을 경우 건축비의
40%만 지원하고 토지매입비나 추가비용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정부의 계획이
재정이 열악한 구,군청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대구 서구청 관계자
(인건비 줄돈도 없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대구의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5%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9%에 불과하고
정부 분석결과 150여개의 보육시설이 긴급히
설치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정부 예산지원 늘리고 대구시도 대책마련해야

서민들에게 양질의 보육혜택을 주겠다고
추진한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현실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