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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과 지방선거 등이
겹치면서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
금고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테마 기획뉴스, 오늘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도성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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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새해 예산을 짜고 있는
대구지역 각 구청 예산 담당부서에 요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서구청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30여억원 줄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도 크게 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INT▶권병동/대구 서구청 예산팀장
"예산업무 8년만에 이런건 처음.
신규 사업은 꿈도 못꾼다. 심각하다"
올해부터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면서
C.G]
지방세로 잡혀 구청의 고정적인 세입원이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로
넘어갔기때문입니다.
C.G]
S/U]"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에다가
지방의원 유급화가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적어도 수십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야 합니다."
대구 달서구청의 경우
선거비용 26억원과 구의원 급여 10여억원 등
40억 이상이 투입돼야 합니다.
◀INT▶박우태/대구 달서구청 경영투자팀장
"심각한 수준. 예산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복지강화 차원에서
보육원 등 복지시설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대구 동구청의 경우는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지출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0여억원의 부담이 더 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사상 최악의 재정상태를 맞고 있는 각 구청,
자립능력 상실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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