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의 선심성 축제에 대해
특별 교부세 삭감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목적이 유사하거나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로 판단되는 축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권고를 받은 지자체가
축제를 계속할 경우
특별 교부세 삭감하는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문화관광부도 실태 조사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우수 축제를 홍보하는 등
지역 축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