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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칙 인권침해

조재한 기자 입력 2005-10-07 17:49:29 조회수 0

대학학칙 상당수가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국감자료 가운데
'대학학칙 인권침해현황 분석보고서'에서
전국 275개 대학 가운데 81%인 223개 학교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고,
68%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반민주적 규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대학 가운데는 안동의 한 대학이
학생의 학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대구의 모 대학은 학생간행물을 발간할때는
사전에 발간과 배포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
총장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상당수 제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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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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