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시설운영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20개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장애인 천 380여 명이 생활하고 있지만
올해 국비지원이 지난해보다 13%이상 줄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군의 경우, 정부 예산이 줄어들자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지역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경상북도가 급하게 지방비를 늘려서 지원키로해
운영비 지원 중단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바뀌고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