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구조특별법이 어제 국회에 제출돼
입법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나라당 곽성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유산업구조특별법은 한나라당 의원 24명과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차원의
섬유산업구조 혁신지원단이 구성되고
섬유 클러스트 조성 지원을 위한
전문투자조합이 설립되는 등
섬유업의 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방안들이
정부 지원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가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가능성,
WTO 보조금 협정과의 배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법 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밝은 것 만은 아닌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