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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에 정치관련법이 개정됐는데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폐해가 많았던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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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 개정된 정당법 제 37조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와 구.시.군, 읍.면.동 별로
당원협의회라는 정당 조직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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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들이 당원협의회장을
뽑도록 해서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그럴듯한 취지에서 생겼지만
협의회장과 상위 조직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원이 독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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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사무소에 5명까지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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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리에 개인사무소에 유급 직원을 두던 것을
양성화시킨 것입니다.
◀INT▶ ㅇㅇ 당 당직자(하단)
"지구당 폐지가 됐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이
사실 지구당 관리를 옛날처럼 암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또 후원회 사무소에
2명의 직원도 둘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직원이 6명,
여기에다 개인적으로 또는 후원회 명의로
둘 수 있는 직원까지 합치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1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는 셈입니다.
돈 안드는 정치 풍토 정착을 위해
지구당을 없애고 시.도당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시도당의 위상은 갈수록 낮아지고
국회의원들의 위상과 권한은
지구당 부활과 함께 계속 커져
과거 정당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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