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건복지 관련 업무가
대폭 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67개 국가보조사업이
올해부터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행정자치부가 분권 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나눠주고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배분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물가 인상률 고려 없이
분권 교부세를 배분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00년 56개이던 복지시설이
올해 72개로 늘어났고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매년 5%씩 증가해
올해만 57억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