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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 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해
최근 일괄 사퇴했기 때문인데,
조정기능을 상실하면서 사업장 분규에도
속수무책입니다.
도성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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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할
경북지방 노동위원회가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C.G]
노사문제 조정과정에서
거의 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3자 조정회의'가 지난 달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 24명의 일괄사퇴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C.G]
◀INT▶정우달/민노총 대구본부장
"보다 공적 조정기관으로 지노위가 거듭나게
하기위해 계속 투쟁한다."
당장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우방랜드의 경우 조정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6%를 기록했던 조정 성립률도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마찰로 빚어진 사태라
지방노동위원회는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INT▶강인석/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근로자 권익보호와 지노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속히 복귀해 협조하면 좋겠다."
제대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규의 경우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INT▶전석홍/우방타워랜드 상무
"일성적으로 조정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전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행정소송과
심판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
S/U]"노동위원회가 상당부분 제 기능을
잃으면서 지역 노동분쟁의 판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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