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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노동위원회 조정력 상실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8-12 13:41:47 조회수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노·사 중재력을 잃으면서
지역 노사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24명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해 일괄 사퇴함에따라 노사 문제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3자 조정회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내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우방랜드 노사의 조정건도 조정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채 결렬되는 등
최근 6건에 이르는 조정사건이 잇따라
결렬되고 있습니다.

또 우방랜드측이 "3자 조정회의를 거치지
않은 지노위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조정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합법성 논란도 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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