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중인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특색에 맞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99년 출범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양한 사무는 천 300여건.

오늘 열린 영남권 지방 이양 포럼에서
그동안 애매모호한 기준에 따라 대상 사무를
발굴해온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S/U)포럼 참석자들은 지방 이양 사업이
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획일적인 이양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 이양을 주장했습니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전문성과 업무량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 특색을 살린 지방 이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무는
시.군.구에 맡기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광역 시.도나 국가에 맡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ＩＮＴ▶임승빈 -명지대 교수-
(업무량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업무량과 전문성만으로는
지역 특색을 살리기에 미흡하다며
좀 더 명료한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ＩＮＴ▶이병철-울산대 교수-
(낙후지역과 비낙후지역, 인구 과밀지역과
비과밀 지역 같은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지방 이양 방안을 찾기 위한
지방 이양 포럼은 지난 4월 대전에서
처음 열린 이후 오늘 대구에서 두번째
열렸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