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 비판을 받아온
보호감호제를 포함한
사회보호법이 25년만에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도
조만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성낙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청송지역에 감호소가 자리잡은 것은 지난 81년.

당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사회정화라는 구실로 사회보호법 제정과 함께 이곳에
감호소를 설치했습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쌓인 천혜의
입지속에 들어선 청송감호소는 그동안
징역형을 산 뒤 최장 7년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감호자들을 수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감호는 사실상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인권단체는 감호제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ＩＮＴ▶ 김덕진 사무국장/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우리나라 인권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

결국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송보호감호소도 조만간 문을 닫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감호소 소재지로 알려져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이젠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시탁 -청송군 진보면-

신군부시설 인권침해의 제도적틀인 사회보호법과 함께 음울하게 탄생한 청송보호감호소.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25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NEWS 성낙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