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올해부터
당초 중앙정부가 해 오던
보건복지 분야의 국고보조 사업을
대거 지방으로 넘겼지만 졸속 이양으로
곳곳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올해 지방으로 이양된
보건복지 관련 사업은 67건입니다.

이양 사업에 따라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분권교부세는 6천억원.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등은 고려되지 않은채 지난 5년간 쓰인 사업비의 평균값 만으로
산정됐습니다.

이러다보니 각 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동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돈도 모두 자치단체에 온 것은
아닙니다.

◀ＩＮＴ▶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드는 비용이 6천억원인데 내려보낸 돈은 5천 500억원으로 500억원을 덜 내려보냈다.)

부족분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지만 담배 소비가 줄면서
자치단체마다 심각한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ＩＮＴ▶최창식 대구시 복지정책과장
(분권교부세 배정이 80% 수준으로 20% 부족.10월에는 사업비 고갈로 시설 예산이 부족할 전망)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들쭉날쭉해
복지 불균등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지방이양대상 사업 선정 기준의 모호성과
자치단체의 준비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S/U)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보건복지 분야를 아무런 준비없이 서둘러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전반적인 복지 정책의 후퇴를 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