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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제 논란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6-28 15:20:21 조회수 1

◀ANC▶
최근 국회정치개혁특위가 기초의원 후보자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민들이 많고
기초의원들조차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성진기잡니다.
◀END▶












◀VCR▶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군·구 기초의원에게도
정당 공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생각이 비슷해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S/U]"하지만 기초의원마저 정당이 공천토록
하는 것은 정당의 입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당사자인 시·군·구 의원들조차
우려를 넘어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INT▶신갑식/대구 달서구의원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면 지방발전에 역행,
정치인들의 하수인밖에 안된다."

시민단체 등도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한
줄서기 등 부작용때문에 지역살림살이가
뒷전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김수원/대구 경실련 달서지회장
"국회의원들이 시의회 장악도 모자라 구의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 지방자치제가 더 열악해
질 것이다."

학계는 물론 정계 일각에서도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
기초의원들에게까지 공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정치인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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