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민선자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나날이 커져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논의를
이성훈 기자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수뢰 혐의로 문제가 된
박진규 영천 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는
하루 빨리 새로운 시장을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서는
시장직을 박탈할 방법이 없어
그저 자진사퇴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ＩＮＴ▶권혁장 사무처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문제 있는 단체장을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주민 소환제는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견제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만 무성합니다.

◀ＩＮＴ▶오창균 박사-대구경북연구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한 적있고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 오래전 부터 시행)

비리 자치단체장 만큼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도 비슷한 숫자가 비리에 연루되고 자치단체장의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S/U)
(지방분권 요구속에 자치단체장에게 많은
업무가 위임 되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견제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