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기획 보도,
오늘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02년 6월
제 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경북지역 23명의 단체장 가운데 4명이
각종 불법행위로 중도하차했습니다.

이가운데 경산시장과 청도군수는
공천 헌금을 준 혐의로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가 낳은 가장 큰 폐해는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면서
그 대가로 돈이 오가는 것입니다.

당선된 뒤에도 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각종 행사에 불려다녀야 하고
다음 선거에 대비해
당 관계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
갖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때문에 전국 구청장.군수 협의회가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학계에서도 정당공천체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ＩＮＴ▶ 김진복 소장/지방자치연구소

하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구의원과 군의원 같은 기초의원들에게까지
정당공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당 정치에 충실하자면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공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 가운데서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합니다.

◀ＩＮＴ▶ 이경수 대구시 신암동(찬성)

◀ＩＮＴ▶ 문창호 경산시 중방동(반대)

지난 10년 동안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온 만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