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민선자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세번 째 순서로
중앙 정부 종속이 여전한 지방 정부의 실태를
이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현재 대구시 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830여 명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상한선을 넘지 말라며
정해 준 표준 정원은 814명.

현재 근무 인원이 표준 정원 보다 많기 때문에
동구청장은 직원이 부족하더라도 선뜻 뽑아
쓸 수가 없습니다.

S/U)
(대구지역 8개 구.군청 모두 사정은 같아서
구청장과 군수는 10급 기능직 공무원
한 명을 뽑더라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국고 보조금 등의
중앙 예산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이시철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지방 교부금 가운데 특별 교부세는 중앙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다.특히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된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현실입니다.

지방 자치의 골격을 이루는
자치입법과 자치행정,자치재정 가운데
완전히 실행되고 있는 것은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자주입법권 외에는 없습니다.

◀ＩＮＴ▶이창용 사무국장-대구경북혁신협의회
(권한이양,자원의 분산정책인 국가균형발전이 동시에 진행돼야 내실있는 지방자치가 될 것..)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모두 대등한 지위로
상호 협조 체제를 갖출 때만
바람직한 지방 자치가 정착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