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민선자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한
해결과제를 오태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ＩＮＴ▶ 차인식 / 대구 구암동
"공약을 실천했다는 단체장은 들어본 적없다"
◀ＩＮＴ▶ 김형민 / 대구 평리동
"선거때만 말하는 게 공약이지 뭐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느끼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공약은
그 야말로 헛 공약입니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조해녕 현 시장의 낙동강운하 건설,
행정구역 경계조정같은 공약은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의근 도지사도 선거 때마다
도청 이전 공약을 내세웠지만
도청 공무원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조광현 /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현실성 없는 공약, 해서는 안되는 공약 남발하면서 후보자도 공약 기억하지 않는게 문제"

표를 의식한 민선 자치단체장은
전시성 개발행정에 매달렸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빚덩이 였습니다.

C.G]지난 1995년 8천억원이던 대구시의 빚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3배이상 늘었고, 이제는 그 빚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

무차별적인 고층 아파트 건축붐이 일어난
대구는 거대한 공사판으로 비유되고 있고,
경상북도 시,군도 환경 보존보다는
각종 개발 정책 추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ＩＮＴ▶박세정 /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민들에게 표가 되는 쪽으로 일을 한다. 개발위주의 의사결정, 환경보존이나 분배는 뒷전"

부 단체장 임명을 둘러싼
경상북도와 일부 시,군 사이의 갈등이나
쓰레기장을 비롯한 혐오시설 건립을 두고
자치단체사이의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S/U]민선지방자치 10년동안
드러난 많은 문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