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재판이 조서 중심에서
공판중심주의로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법정에서의 위증사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올들어 5월 말까지
모두 51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해
7명을 구속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증사범이
지난 2003년에 천 208명,
지난 해에 천 587명이 기소됐는데,
이는 일본이 한 해 열명 남짓한 위증사범이
기소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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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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