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등 연합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 7개 대학은 오늘 공동성명을 내
최근 발표된 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입학정원 제한 등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사법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식의 개혁을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학들은 그러나
로스쿨 신청자격에서 대학원 대학도
인가신청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