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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부가
R&D 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해 입법예고 했지만
이 요건으로도 대구가 R&D 특구로
지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구가 심혈을 기울이는 각종 사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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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입법예고된 R&D 특구요건은
대구와 광주 등 지역 정치권의 입김으로
당초 원안보다 많이 완화됐습니다.
3개의 국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분원까지 포함됐고,
3개의 이공계대학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완화된 요건 속에서도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제외하고는
R&D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 곳도 없습니다.
◀INT▶정원재/대구시과학기술진흥실장(하단)
[대전을 하지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대전도 하고, 대구도 지역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R&D 특구로 지정될 경우
국가산업단지로 격상되면서,
각종 인허가와 세금감면 등
국가지원이 강화됩니다.
또, 각종 규제완화로 외국인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가 R&D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대구시는
과학기술원이 있는 도시는
R&D 특구로 지정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정원재/대구시과학기술진흥실장(하단
[대구와 광주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 연구기관 설립취지라든지 R&D 특별법
입법취지에 맞춰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어제 서울에서
R&D 특구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오는 7월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정요건이 더욱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집적 도시를 구상하는
대구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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