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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포항이 R&D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 요건이 많이 완화돼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요건이 완화된
개방형 특구 지정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안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과학기술부가 최근 정부안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려 하고 있는데,
정부안 대로라면 대구가 R&D 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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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입법 예고된 R&D 특구 요건은
당초 원안보다 많이 완화됐습니다.
3개 이상의 국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는 분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공계 대학이 3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요건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기술대학이
3개 이상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이 완화된 입법예고안을
오늘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R&D특구지정 요건이 완화돼도
대전 대덕연구단지만 특구지정이 가능할 뿐
대구가 R&D특구로 지정되기는 불가능합니다.
◀INT▶정원재/대구시과학기술진흥실장(하단)
[대전을 하지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대전도 하고, 대구도 지역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R&D 특구로 지정될 경우
국가산업단지로 격상되면서,
각종 인허가와 세금감면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각종 규제완화로 외국인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R&D 특구 지정이 안되면
테크노 폴리스가 들어설 예정인 현풍은
개발 기간이 배 이상 걸리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때문에 대구시는 시행령 요건을
더욱 완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D 특구 지정 요건의 완화가,
테크노 폴리스 뿐만 아니라 대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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