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평]제 멋대로 해석되는 법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5-09 18:36:20 조회수 1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과정에서 나 온 덤프트럭
수 천대 분량의 사토를
업자들이 경산시 압량면 일대의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을
했지만 공무원들은 별 문제가
아니란 입장을 견지해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경산시청 박해수 농축산과장,
"물론 엄격히 법을 따지자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공사장 돌을 밑에
깔고 위에다가 좋은 흙을 덮었으니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면서 그렇게 까지 엄격히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언짢은 반응을 보였어요.

허허허~~~ 행정기관이
법 집행을 그렇게 고무줄 식으로 해도
과연 되는 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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