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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 위반자 많아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5-02 11:49:22 조회수 2

법원이 죄를 뉘우치라는 취지에서 내리는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구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인원이 95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한
36명 가운데 17명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유치됐습니다.

보호관찰소 측은 이처럼
명령위반이 많은 것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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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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