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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제 발표한 개별주택 가격 공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집 값을 산정해
부실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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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택은
기준시가가 있었던 아파트와는 달리
과세표준이 없어 부동산 세부담의 형평성이
여러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는
시가를 기반으로 한 과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게돼
조세 형평성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 투명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S/U]그러나 대구,경북의 65만 5천여가구의
집 값을 3개월만에 매겼고, 산정기준이 된
표준주택 수도 전체에 3%에 불과해
부실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지난 20일동안
개별주택 가격 열람을 실시한 결과
대구에서는 829건,
경북에서도 457건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INT▶ 서상문 / 대구 중구청 세무과장
"많은 의견이 제출됐고, 세금가중 우려가 많아"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다음달 한달 동안 이의신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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