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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업체가 재개발을 이유로
주민들 몰래 교통영향평가를 해
실제 사업 시행자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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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범어 1동에는
얼마전 재개발 행정 예고문이 붙었습니다.
난데없는 재개발 소식에 놀란 주민들은
구청을 찾았지만 시행사는 이미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사업계획에는 53평에서 83평까지
대형평수만 있어 주민들은 분양권을 받더라도 입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INT▶김명록/대구시 범어1동
(이렇게 하면 분양가만 올리고 주민만 피해보고 주민들을 몰아내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S/U)사업능력이 없는 시행사가
교통영향평가를 먼저한 뒤
실제 사업추진업체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만 통과하면
사업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분양가는 올라가고
실수요자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재개발 붐을 타고 2개 개발업체가
한 지역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한 곳은
수성구 3곳 등 대구에만 5곳에 이릅니다.
◀INT▶이해경 지역교통과장/대구 수성구청
(일정비율 주민동의를 얻거나
토지를 소유한 업체에 한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
사업용지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신청하는
교통영향평가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며
개발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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