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모두 내고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영남네오빌 주민들의 문제는
정부와 국민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국민주택기금 운영을 위탁받은 국민은행이
건설업체의 신용도나 시공능력등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건설업체의 사업계획승인서와 착공계만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등 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국민들의 피해를 키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은행이 건설업체에 빌려준 기금을
돌려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금 압류등의 손쉬운 방법만 택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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