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도 유인화 정책에
난색을 표시한데 대해
포항 북 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정부가 분쟁지역 회피를 목적으로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제법상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는 한 설사 분쟁지역이라 해도
사법재판소 제소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유인화와 관람객 방문 전면 허용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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