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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낀 가짜 매출전표 조직 적발

입력 2005-03-29 10:28:19 조회수 3

수백억원대의 가짜 매출전표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해온 유흥업소 업주와
뇌물을 받고 묵인해 준 세무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조직범죄수사부는
전문브로커와 짜고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유흥업소 업주 12명과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4명, 세무공무원 1명 등 모두 17명을 적발해
10명을 구속기소 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알선브로커 김모씨 등은
위장가맹점 업주 이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0여개의 유흥주점에
153억원 상당의 위장 매출전표 발행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 6급 직원 김모씨는
이들 조직을 비호하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8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 등이 업주들로부터 세무공무원에 대한 상납 명목으로 6천800만원을 받은 점에 주목해 공무원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150여개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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