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수호특위의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해군과 공군의
독도 주변 영해와 영공에서의
주기적인 합동훈련이
2000년 5회에서 2003년 2회,
2004년 1회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라도와 홍도 남단의
영해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어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