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분권을 법률이 아니라
아예 헌법에 명시하자는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분권을 완결시키겠다는
국민운동본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ＥＮＤ▶
지난주 금요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있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정부 체제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돼 있지만, 수도권 기득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정부 관료들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지방분권을 아예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김형기 공동대표/지방분권국민운동

국민운동본부는 프랑스를 비롯해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개헌 논의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3년 개헌으로
헌법 제 1조에 프랑스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제정과 행정기구인
국가균형발전원 설치, 경찰자치와
교육자치,주민참정제 확대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환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