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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구원,"백두대간보호법 보완 시급"

김세화 기자 입력 2005-02-21 18:39:44 조회수 1

백두대간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경북북부권 연구센터는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라 경북지역
6개 시.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규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두대간 보호법은 혜택 부여가
없는 규제일변도의 조치로 사유지에 대한
강제수용조항도 포함돼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사업과
관광.레저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을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하고 백두대간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등
자금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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