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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 국회의원 좌지우지 개선책 없나?

입력 2005-02-20 18:29:57 조회수 1

◀ANC▶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불거지는 부작용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

◀END▶













◀VCR▶
오는 4월 30일 경산시장과
청도군수 보궐선거는 단체장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공천 자금을 준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야기되는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고치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중앙당 인사위원회가
공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참여를
배제해 객관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이 사실상
공천을 결정짓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INT▶ 하단자막
[한나라당 관계자 : "전과가
있다든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말고도,(하자가 없는데도)
현역의원이 굳이 안주겠다고
할 경우에 골치 아프겠죠."]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잠재적 경쟁자를 두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하는 악순환이 거듭돼
지방자치는 갈수록 낙후되고
결국은 지역발전에도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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