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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가뜩이나 가슴 졸이던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군 복무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가하면 초소를 옮겨다니면서
시간을 때우는 속편한 군인도 많습니다.
혹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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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박 모씨는
퇴근 뒤 몰래 대학원을 다니다
병무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SYN▶박 모씨(음성변조)
"처음에는 모른 상태였고요(대학원 다니면
안되는지), 그 뒤에는 병무청에서 얘기하더라구요. 야간 대학은 안된다."
1차 적발로 '복무기간 5일연장'이라는
처벌을 받았지만 박 씨는 계속해서
대학원을 다니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열 차례에 가까운 엉터리 조퇴도
허락해줬습니다.
◀SYN▶박 모씨(음성변조)
"몸이 안좋아서 허리 치료를 위해 조퇴한다고
했다.(사실은 학교에 갔다.)"
C.G 1]
병역법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업수행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여서
1-3차 적발시에는 각각 근무기간 5일 연장,
4차 적발시에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박 씨와 같은 사례로 작년에
적발된 사람은 대구·경북에서만
40여명에 이릅니다.
다른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상태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
대구의 한 산림초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SYN▶공익근무요원
"감사하면 복장 정도하고 요새는 내부적으로
감사가 전혀 없다."
다른 초소에 가 봤습니다.
◀SYN▶공익근무요원
"심심할 때 되면 저쪽(초소)에서 넘어오죠.
저희가 가든가. 놀다가 퇴근할때까지 넘어와요"
S/U]"현역병들의 고된 근무와 비료해 볼 때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와 처벌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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