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임의로 일반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환열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상당부분을
일반회계로 잡아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몰카)
[기자:얼마정도 사용했나, 학교용지부담금에서
100억원 정도. 기자: 주로 어떤 예산에 사용했나? 예산집행은 별도로 정하는게 아니고 일반회계 전체에 한 몫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러나 이는 예산집행의 위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제정된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사용에 관한 조롑니다.

C/G]부담금은 학교용지 매입비나 감정평가사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ＩＮＴ▶정영애 의원/대구시의회
[목적세를 징수한 대구시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고]
030554-030601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교육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대구시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S/U] 대구시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편법집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