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 머릿기사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젭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구시가 임의로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위법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용 문제를
도성진, 김환열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구시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149억원을 2005년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고 해
교육청은 이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
교육위원회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최종단계에서
돌연 100억원을 삭감해
교육청은 학교신설을 비롯한 다 짜 놓은 사업계획을 급히 바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ＩＮＴ▶강구도/대구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시의회 예결위 계류 상태에서 시청에서 100억원을 삭감해 49억원만 주겠다고 다시 통보해 와서]011535-011547

대구시는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겠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인환/대구시 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서 49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추경때 지원하면]
024533-024541

대구시교육청은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제때 넘겨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난해까지 240억원 정도 가운데 34억여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인만큼 당연히 넘겨달라는 교육청, 시 재정이 어렵다며
제때 넘겨주지 않는 대구시,
행정기관끼리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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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대구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상당부분을
일반회계로 잡아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하단)
[기자:얼마정도 사용했나, 학교용지부담금에서
100억원 정도. 기자: 주로 어떤 예산에 사용했나? 예산집행은 별도로 정하는게 아니고 일반회계 전체에 한 몫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러나 이는 예산집행의 위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제정된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사용에 관한 조롑니다.

C/G]부담금은 학교용지 매입비나 감정평가사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ＩＮＴ▶정영애 의원/대구시의회
[목적세를 징수한 대구시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고]
030554-030601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교육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대구시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S/U] 대구시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편법집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