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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학교용지 부담 인색

입력 2005-01-03 19:24:24 조회수 1

대구시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1개 학교 용지를 확보하면서
교육비 특별회계와 대구시 일반회계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고,
부담키로 한 380억원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교육청이 대신 특별회계로 모두 충당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아파트 분양때 계약자로부터 받은
용지부담금 대부분을 교육청에 넘기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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