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 부동산세 신설에 대해
대구경북지역의 자치단체장들과
야당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구지역 대표를 맡고있는 이신학 남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재산평가를 할수있는 인원 확충이
필요해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재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대구시당의 박종근 위원장은
우리나라 재산세의 세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급하게 세율을 올리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며 점진적인 재산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를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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