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해는 지방분권운동은 기대와 좌절이
교차하는 한해였습니다.

지방이 잘 살수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연초의 기대가 연말이 된 지금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송년 기획 오늘은, 지방분권운동의 2004년을
되돌아 봅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

◀ＥＮＤ▶








◀ＶＣＲ▶

◀ＳＹＮ▶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올해 지방분권에 있어 가장 큰
좌절이었습니다.

지난해말 통과된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
가운데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가장 상징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현안이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민영창 공동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지난달에 정부가 제출한 일괄이양법안을
국회 사무처가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것도
올해 큰 좌절 가운데 하납니다.

◀ＩＮＴ▶ 우병윤 경상북도 혁신분권담당관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당초 8월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이전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해말 제정된 3대 특별법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원년이 될것이라는
연초의 기대가, 고비마다 발목이 잡히면서,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던
지방분권운동의 불길이 자칫 사그라드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은 한해였습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모든 정보와 권력,
돈을 쥐고있는 수도권의 조직적인 반대에 맞서 또다시 힘든 한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