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은
최근 사법개혁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서울중심주의 탈피와
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두 수도권 밖에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내년 2월 출범예정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지방거주 인사를 50% 이상 포함시켜
균형된 시각에서 로스쿨 도입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서울소재
명문대학은 로스쿨에 당연히
포함시키려는 서울중심주의가 짙게
배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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