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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비용 국가부담 늘어날 듯

입력 2004-12-08 18:26:48 조회수 1

문화재 발굴 비용의
국가부담이 2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문화재 발굴 비용을
현행보다 2배로 늘리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의원은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에 들어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 공사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겠다는
정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문화재가 특히 많은
경주 지역을 비롯해서
문화재 발굴지역에서 주민들이
주택을 지을 경우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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