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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백과 선거 낭비 막아야

입력 2004-12-05 16:26:27 조회수 1

◀ANC▶
최근 경산시장과 청도군수,
영덕군수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행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주민과 자치단체의
몫이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

◀END▶





◀VCR▶
경산시와 청도군, 영천시와 영덕군은
이미 1년 가까이, 또는
1년 넘게 시장과 군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새로 단체장을 뽑더라도
남은 임기가 고작 1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부작용이 커지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경산 청도에서는 공천 헌금 때문에
단체장이 중도하차한 만큼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강합니다.

◀INT▶ 성철수 조직국장/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열린우리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은 이미 지난 9월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정치권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단체장을 계속 손아귀에 놓고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권의
자세 전환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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