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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이용 많아

입력 2004-11-29 10:23:16 조회수 1

시,군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지목변경이나 토지 분할 등기를 해주는
등기 촉탁제가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경우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대신해 준 것이
지난 2002년 천 500여 건에서
지난 해는 2천 400여 건으로 늘었고
김천시도 지난 2002년 2천 300여 건에서
지난 해는 3천여 건으로 느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개발로
토지의 지목이 바뀌었거나,
분할·합병했을 때 시,군민원실을 찾아
신청하면 지적 공부 정리에서부터
등기까지 무료로 해 주는 제도로
민원인들이 법무사를 찾을 때
한 건에 3만여 원씩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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