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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관서 상대 행정심판,소송 감소

심병철 기자 입력 2004-11-19 18:39:37 조회수 0

지난 해 지역 노동관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줄었습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된 행정심판은
올들어 9월까지 13건으로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었습니다.

행정소송도 2건으로 지난 해 6건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노동관서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업체에 대한 처벌 수준을 낮췄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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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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