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일 아침에 방송되는
<박영석의 이슈&이슈>에서는
현재 정부가 4대 개혁법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 봅니다.

한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과
사학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사 정수의 1/3을 개방형 이사로
둬야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ＩＮＴ▶
권희태 유병제
경상고 교장 대구대 교수

[TC:16.37.22 - 16.45.25 (10초)
유:개방형 이사가 들어간다고 사유재산이
없어 집니까?
권:침해가 되죠. 학교법인 이사는 주식회사
다른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해마다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사립의 자주성을
지키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ＩＮＴ▶
정만진/대구시 교육위원
[TC29.23.12 - 29.34.29 (11초)
고등학교같은 경우 규모가 크면~
~3,40억원씩 지원받고 있다.
~현재 돈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이사회의 약화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서 신중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이욱 원화여고 교장
[TC 30.38.16-30.47.10 (8초)
설립자의 위치가 축소되고 학교현장이
이익집단간의 힘겨루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찬반토론을 펼친 <박영석의 이슈&이슈>는
내일 오전 8시 5분 방송됩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