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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협의회 종부세 위헌 청구

입력 2004-11-12 11:30:16 조회수 1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꼭 시행해야 한다면
시.군.구세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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