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카드연체자들이 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왔지만,
최근 대법원이 카드연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고발만 하면
사법기관에서 사기죄로 형사처벌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