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부채 탕감을 위한 국고지원액이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
대구시가 받는 재정압박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정부와의 협의에서
지하철 건설비용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서
422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들어 있는
대구지하철 부채 정부지원액은
200억 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국비지원액을 합쳐 내년에 모두
천 665억 원의 지하철 빚을 갚을 계획인데, 정부지원액이 줄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공동협약에 따른 국비지원 약속을
첫 해부터 어기면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지방재정 운영도 어려워진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