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국가사무와
광역자치단체 사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은 되지 않아
구,군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 3월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의 등록과 취소 사무와
유사 관련제품의 제조 중지명령 등의
대구시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됐습니다.

또 그동안 국가 사무였던
실내공기질 개선명령과 검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업무도
지난 달부터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 법률에따라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
유출 차단시설의 설치와 개선명령 등의
사무도 구,군에 위임됐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사방사업법 개정으로
사방지 지정과 해제 사무를 비롯해
공원구역안에서의 사방사업의 시행과
조사, 관리 업무도 구,군이 담당하게되는 등
참여정부 이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무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무의 이관에따른
인력과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상탭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군청으로
각종 사무를 이관하면서
그 업무를 맡을 인력과 예산지원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